"도와 교육청간의 교육정책협의회 통해 법정전출금 1,772억원을 상계· 조정해 누리과정 해결"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전남도의회 이장석 부의장(영광2)은 2017년 예산안 심사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절차상의 본질적 개선을 촉구하고 전남도와 교육청간의 재정적 한계에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내년 예산안에도 누리과정 911억원이 전남도에는 편성돼 있으나, 도 교육청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또 보육대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전남도 예산안에 편성된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772억 7천만원을 도 교육청에서 편성하지 않은 누리과정 보육료 911억원와의 상계처리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에서 교육청으로 보내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중 법정·비법정 전출금의 총액과 교육청이 전남도로부터 받아 편성하는 법정·비법정 이전수입 총액간의 예산액이 일치하지 않고 차이가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 시 양기관간의 소통과 협의가 부족함을 덧붙여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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