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經 악의 고리 이젠 끊자] "외국선 징역 500년 중벌"…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

'부패 온정주의' 관행, '뇌물 생태계' 밑거름…한국 부패인식지수 OECD 최하위권 불명예

　

2011년 월가 등 소수의 자본독점과 부패,비리를 비판하기 위해 월가에 몰려든 시위대들<자료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외국에서는 정경유착의 악행을 저지르면 징역 500년 정도의 중벌을 각오해야 한다. 다시는 복귀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 변호사모임' 대표인 김현 변호사는 23일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사회적 문제로 다시 떠오른 정경유착의 뿌리는 온정주의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9월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고, 형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지만, 외국의 강력한 처벌 규정과 비교하면 여전히 약하다는 얘기다.

최순실씨 사례처럼 국가 시스템을 흔드는 정경유착 사범들도 감옥에서 고작 몇 년형을 살고 나와 보란 듯이 과거의 지위와 권력을 회복하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실제로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의 핵심인 이영복 회장은 권력층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과거 검찰 수사를 받을 때도 '자물통 입'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윗선을 덮었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현실화 = 최순실·이영복 사건의 공통점은 한국사회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부패 제동장치가 얼마나 부실한지, 부끄러운 한국의 현주소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학연과 지연 등으로 복잡하게 얽힌 한국 특유의 패거리 문화는 '뇌물 생태계'가 존속하는 원동력이다. 반부패선진국에서는 권력자와 특별한 친분을 지녔다고 봐주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

"200년 전 덴마크는 당시 국왕의 최측근 재무장관 비리를 수사해 무기징역에 처하면서 부패 척결 분위기가 자리잡았다." 덴마크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 평가에서 세계 최고 청렴국 지위를 유지하는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CPI는 외국 기업인이 느끼는 해당 국가 공공부문 부패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덴마크가 세계 최고 자리를 유지하는 비결은 간단했다. 법의 잣대는 공정하다는 '상식'이 사회 전반에 각인된 탓이다. 한국은 지난해 CPI 평가에서 세계 168개국 중 37위를 차지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4개국 중에서는 27위로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한국은 사회 투명성이 낮기 때문에 거래를 통해 정경유착을 용인하는 검은 카르텔이 가능하다"면서 "외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정착시켜 가혹할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한국의 정경유착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가 제도 자체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과거 정경유착 사건이 벌어졌을 때 처벌할 법률이 없어서 흐지부지 넘어간 게 아니다"라면서 "검찰과 법원은 본연의 위치에서 법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준법경영 위한 외부 감시 제도 강화 = 오영중 변호사는 "정경유착을 통해 부당한 부를 축적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처럼 청와대 민정수석의 힘이 너무 강해서 사정기관을 장악한다면 좋은 제도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경유착이 가능하지 않은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도 해법의 하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업의 준법경영을 위한 외부 감시 제도 강화, 독단적인 경영권 행사를 막기 위한 민주적인 내부 통제장치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경유착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대안을 내놓기보다 기존에 나와 있는 대책을 제대로 지키는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주주총회 활성화와 외부이사 선임 강화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은 이미 나와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2012년 대통령선거 공약집에 나온 내용만 실천했어도 지금과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