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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전횡’ 최순실 조카 장시호, 조력자 김종 21일 구속

최종수정 2016.11.22 07:04 기사입력 2016.11.22 06:46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파트너 최순실(구속기소)씨를 등에 업고 체육계 이권 전횡에 나선 의혹을 받는 조카 장시호(체포)씨와 그 조력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21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김 전 차관과 장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횡령,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설립·운영을 주도한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스포츠 매니지먼트사 더스포츠엠 등이 문체부, K스포츠재단, 삼성그룹 등으로부터 자금 및 일감을 타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원명목과 달리 자금을 유용했다는 것이다. 의혹이 불거진 뒤 종적을 감췄던 장씨는 지난 18일 친척집 인근에서 붙잡혔다.

김 전 차관은 센터에 삼성그룹이 16억여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하는 등 조카 장씨의 이권을 거들거나, 최씨 측에 국정 현안을 흘려주는 등 비선실세의 이권개입을 비호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K스포츠재단, 더블루K 등 비선실세가 주도한 사업·인맥을 소개받고 조력을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날 최씨 등을 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주모자격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장씨나 딸 정유라씨 등 최씨 측근에 대한 삼성그룹 등의 지원이 불법성을 갖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최씨 등은 평창 동계올릭픽 이권을 노리고 체육사업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의 둘째 사위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이 평창 조직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한 경위 등 삼성그룹이 박근혜 정부로부터 대가로 얻은 것이 있는지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국내 대기업집단 가운데 가장 많은 204억원을 댔다. 박 대통령이 재단 설립 지원을 당부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 등 재벌 총수 7명을 독대한 건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진 주총 일주일 뒤다.

검찰은 대통령이 재계에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며,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최씨 등 제3자가 이익을 챙긴 경우 제3자뇌물수수가 문제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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