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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킬체인 2020년대 초반 구축…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상보)

최종수정 2016.10.18 09:54 기사입력 2016.10.18 09:48

"내년도 국방 예산 증액키로…3대 방어시스템 1년 앞당기려면 2000~3000억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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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핵심전력인 3대 방어시스템(킬체인·KAMD·KMPR)을 2020년대 초반에 조기 구축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당은 정부 측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강하게 요청했고, 국방부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방위력 증강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2020년대 중반 구축키로 계획했던 킬체인(Kill Chain), KAMD(한국형미사일방어), KMPR(대량응징보복) 체계를 2020년대 초반에 조기 전력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을 보강해나가고 있다"면서도 "더욱 고도화·현실화되는 북 핵미사일 위협과 김정은 정권의 무모함, 예측 불가능성 등은 우리 계획보다 앞당겨서 시급히 구비해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3대 방어시스템 조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 규모와 관련해선 1년을 앞당기는 데 2000~3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우선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방 관련 예산을 증액해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타우르스 미사일, 해상작전헬기 등의 확보 시기를 단축하거나 수량을 늘리는 등 전력 증강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신형 300㎜ 방사포와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할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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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당은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의 조기 확보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은 남북간의 전력 비대칭 상황의 극복과 자위력 강화를 위한 전력보강을 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정부는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방산비리 근절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원내대표는 "전력증강도 중요하지만 방산비리는 국가·국민을 배신한 반역 행위"라면서 "방산비리 제로가 국방력 증강의 기본으로 '육모방망이'로 다스려야 한다"며 군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

한편 당정은 군 생필품 중에 상당 부분을 기존에 군이 계약해서 보급하는 체제에서 조달청 조달구매를 통해 민수품을 공급하는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당정협의에는 정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김상훈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영우 국방위원장, 이철우 정보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와 정부 측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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