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2010년 이후 북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으로 피해를 본 항공기가 2100여대가 넘고 해가 갈수록 하루평균 피해 항공기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 2012년, 올해 등 4차례에 이뤄진 북한의 전파교란 기간에 실제 GPS가 교란됐다고 신고한 항공기는 모두 2143대였다.
올해 3월 31일부터 엿새간 진행된 전파교란에는 국내외 민간항공기, 훈련기, 헬기 등 1007대가 피해를 봤다.
북한의 전파교란은 해가 갈수록 강도가 강해져 하루평균 피해 항공기는 2010년 4.6대에서 2011년 10.6대, 2012년 63.5대, 올해 167.8대로 대폭 늘었다. 특히 올해 4월 1일과 2일에는 각각 283대와 260대의 항공기가 GPS를 교란당했다.
이처럼 북한의 전파교란은 강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2013년 9월,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인 '에스바스(SBAS)'를 도입하기로 하고 2018년 시험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에스바스가 운영되면 GPS 오차가 1m 수준으로 줄어들 뿐 아니라 전파교란이 이뤄질 경우, 착륙을 시도하는 항공기에는 6초, 운항 중인 항공기에는 10초 이내에 경보를 보낼 수 있다. 현재는 전파교란을 항공기에 알릴 방법이 없다.
하지만 에스바스 시험서비스 시작 시기는 2019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에스바스 도입에 총 1280억원이 필요한데, 국토부는 2015년과 올해 각각 164억원과 394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81억원과 216억원만 배정했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280억원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요구대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정 의원은 "북한의 전파교란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지만, 부처간 칸막이로 정부의 대응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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