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朴대통령 해체시킨 해경 부활시키자"…농해수위 차원 논의키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양경찰청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해경 부활을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당 농해수위 간사를 맡은 황주홍 의원도 찬성하고 나서면서 해경 부활 논의가 국회에서 공론화될 전망이다.

태안해양경찰서 대원들이 불법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11일 국회 농해수위 수협 등을 대상으로 한 오전 국정감사에서 홍 의원은 "국가와 국가 간 경계는 국가가 지켜줘야 하는데, 돌이켜보면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이 해경을 없앤 게 문제"라면서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최근 한국 해경 경비정이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공격받아 단정이 침몰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말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중국 불법 어선이 하루 1000척 정도 서해안 일대, 남해까지 퍼져있는데 대한민국 앞바다가 자기네(중국) 앞바다가 됐다"가 됐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오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홍 의원의 해경 부활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상임위 차원의 구체적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해경 부활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든지, 법제적인 논의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에 이어 황 의원까지 해경 부활 필요성을 역설하자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3당 간사 간 논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해경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해체를 선언하면서 독립된 기관의 지위를 상실했다. 이후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해경은 중앙소방본부와 합해져 만들어진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된 상태다. 2014년 5월19일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국민안전처로 최종 결정)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