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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민에게 해마다 1조원 이상 현금수탈"

최종수정 2016.10.05 15:25 기사입력 2016.10.05 15:23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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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북한 당국이 주민들로부터 해마다 9억 달러(약 1조원) 이상의 현금을 수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 시민단체인 '열린북한'(대표 권은경)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북한 강제노동실태 보고서 '거대한 노예노동 국가, 북한'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돌격대 출신 4명 등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18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됐다.
보고서에는 "돌격대는 대략 10년의 복무 기간 군대와 유사한 조직생활을 하며 국가 건설사업에 동원되고 인건비(임금)는 거의 없는 기이한 형태의 노동착취 조직"이라며 "북한의 중학교 졸업생 중 출신 성분과 신체조건이 가장 떨어지는 학생들이 거의 강제적으로 복무한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과 연구기관 등은 철길, 도로, 발전소, 아파트 등 북한의 국가 및 지방의 건설사업 대부분에 동원되는 돌격대의 규모를 약 4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권은경 대표는 "군대 내 건설부대도 돌격대와 마찬가지로 '현대식 노예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일반 직장은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의 보직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상당 금액의 현금을 매달 수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현금수탈 행위는 일반 가정주부나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전국적으로 주민들로부터 매년 거둬들이는 금액은 수탈 금액이 가구당 생활비의 20%라고 가정할 경우 9억1500만 달러(약 1조1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권 대표는 "최근 국제사회에 충격을 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실태는 북한내 강제노동과 현금수탈 시스템이 해외에서도 그대로 자행된 결과"라며 "유엔 및 국제사회가 해외 파견 노동자뿐 아니라 북한 내 전 주민 대상의 강제노동과 일부 현대식 노예제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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