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中企 의무구매 비율제' 지킨 산업부 공공기관 15곳 불과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의무구매 비율 제도'의 도입 취지가 공공기관들에 의해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40곳의 공공기관 중 '의무구매 비율제도' 기준을 충족한 곳은 8월까지 1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지난 1월 통과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라 연간 제품 구매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의 10% 이상은 중소기업이 직접 기술개발한 제품이어야 한다.

이찬열 의원은 "내수시장 위축으로 중소기업의 존속이 위기에 처해있다"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조차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