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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달력' 다시 만드나?…"이번주 안에 새누리 복귀 안하면 일정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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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제훈 기자, 홍유라 기자]국정감사 일정이 전면적으로 재조정 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새누리당의 국감 거부로 국감을 건너뛴 피감기관이 속출 한다면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국감 일정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오늘도, 내일도 국정감사가 (여당의 불참으로) 넘어가면 국감은 다시 본회의를 소집해 일정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터닝포인트"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야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형태로 국감이 진행되고, 여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장은 개점휴업 상태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국감이 개점휴업이 계속될 경우 일정을 재조정해서 국감을 거치지 않은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 일정을 새롭게 잡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박 위원장은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진심으로 국감을 하고 싶어 하고, 일부 위원장들도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고 싶어 하는 등 새누리당 중진 초선들도 국감을 원해 오늘은 어느 정도로 새누리당에서 협력을 받을 수 있는지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새누리당 스스로 국감 불참을 풀고 국감에 나설 수도 있는지 역시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박 위원장의 말을 종합하면 하루 이틀 간 지켜봐 여당이 국정감사에 복귀한다면 현재 계획된 일정의 틀에서 국감 일정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감 일정을 새로 짜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은 국감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야당 단독으로라도 진행된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형태의 일정이 잡히지 않지만, 아예 국감이 진행되지 않은 상임위 국감에 대해서는 국감 기간 중에 상임위원회 일정 등을 변경해 전체 국감 일정의 윤관은 두더라도 그 사이에 촘촘히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일부에서는 국감 마무리 시점에 진행되는 종합국감에서 다뤄지지 않는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강도 높게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도 더민주는 기다리겠다"고 말해 사회권 이양 등을 통해 현재까지 열리지 않았던 여당 소속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원회 국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언급해 조만간 사회권 이양 요구 등 실력행사에 나설 수 있음도 시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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