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국감자료…"정부, 中企 보호한다면서 '자율합의'에 기댄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총 816건의 사업조정 신청 중 624건(76%)이 '자율 조정' 처리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총 816건의 사업조정 신청 중 609건(75%)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것이었다. 사업조정 신청 대상 SSM중에는 홈플러스가 2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롯데슈퍼 165건, 이마트 101건, GS슈퍼가 8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청은 자율조정 우수 합의 사례로 해당지역 내 기업형슈퍼마켓 출점 시마다 인근 300m 내 중소 슈퍼마켓에 에어커튼 무상 설치, 대형마트 입점 시 주변 중소 슈퍼에게 아이스커텐 지원 등을 꼽았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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