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여신 35%는 국책은행이 제공…"대기업에 혜택 집중"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대기업 여신의 35%를 국책은행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금융 기능이 지나치게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기업의 정책금융 비중 현황’ 자료를 보면, 국내 기업 전체 여신액에서 정책금융(산업은행+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1.2%에서 지난해 28.2%로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기업 10곳 중 3곳꼴로 정책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대기업 여신에서 정책금융 비중은 같은 기간 30.8%에서 35.4%로 증가했다. 중소기업 여신의 정책금융 비중은 19.7%에서 26.0%로 늘었다.

국내 은행의 기업여신은 2005년 289조원에서 지난해 755조원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중소기업 여신은 249조원에서 576조원으로 2배가 늘었으나 대기업 여신은 39조원에서 179조원으로 4배 증가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2005년 대기업 여신이 4300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5조9384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은행의 대기업 여신도 11조원에서 57조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은행의 전체 여신 중 대기업 비중은 68%에서 70%로 높아졌으며, 기업은행도 1%에서 4.5%까지 증가했다. 국내 은행 전체 대출 중 대기업 비중은 13.7%에서 23.7%로 10%포인트 높아진 반면, 중소기업 비중은 86.2%에서 76.3%로 10%포인트가 감소했다.

제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책금융이 대기업 살리기에 지원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며, “법인세 등 각종 규제 완화와 세금 혜택을 받는 대기업에 몰아주는 것이 정책금융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