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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중소기업 법인세 증가율 대기업 웃돌아

최종수정 2016.09.28 09:11 기사입력 2016.09.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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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중소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법인세는 0.57% 늘어나는 동안 중소기업 법인세 부담이 15.43%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대기업이 낸 법인세는 15조5842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5조6737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중소기업 법인세는 2011년 6조7758억원에서 지난해 7조8213억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대기업 법인세가 정체돼 생기는 세수 부족을 중소기업이 메우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우리나라 법인세제가 얼마나 역진적으로 변해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법인세 부담액 증가추이가 뚜렷하다"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부자감세 세제개편이 결국 재벌 배불리기였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체 법인세수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인 반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비중은 80%을 기록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익을 남겨 외국에 납부한 세금만큼 우리나라 법인세를 덜 내는 것이다.

대기업일수록 해외진출이 활발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2011년 이후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액이 895억원 늘어나는 동안 외국에 낸 세금은 무려 2조원이 늘어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같은 기간 외국계기업 국내 법인세 납부는 2011년 7조 6584억원에서 지난해 5조2687억원으로 급감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 제출하는 외국과세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국계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정권이 추진해온 부자감세로 중소기업들이 부족한 세수의 빈자리를 메워온 것이 확인됐다"며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세제개편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미래 수요에 대비한 재정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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