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주류경제학자 최운열의 고해성사…"이제 경제정책 달라져야 한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마치 고해성사 같았던 대정부질문을 했다.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맞닥뜨리면서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 법인세 감면을 주장했던 '주류경제 학자였던 자신의 신념이 흔들렸다'면서 한국경제가 현재의 위기를 풀 해법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좋다가 일시적으로 침체하여 조금만 노력하면 회복이 가능한 순환기적 위기 상황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구조적 위기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면서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20년 이상의 장기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과거에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지지했던 학자 출신이었고, 당시에는 그것이 한국경제에 적합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의 전략’, ‘낙수효과 정책’을 지지했지만 10여 년 전부터 불균형성장, 양극화 현상의 심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보면서 저의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며 "우리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슬기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여러 형태의 제안을 했다. 그중의 하나는 법인세 인상이었다. 자신을 "과거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고 소개한 최 의원은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감세로 인해 순이익이 늘어나고 사내유보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법인세 인하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의 순이익은 늘어났지만, 투자는 하지 않고, 고용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면서 "이익이 늘어나니 임원들 성과급 잔치, 그리고 정규직들의 급여만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환류세제에 대해서도 "대주주, 경영진, 대기업 정규직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한 제도였다"면서 "양극화만 더 심화시킬 뿐 경제활성화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식으로 임금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재 비정규직은 임금수준도 낮고 쉽게 해고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한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비정규직이 고용은 불안한 대신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규직, 비정규직 선택의 권한을 근로자에게 돌려주자"고 말했다. 높은 급여를 받는 비정규직과 적지만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정규직이 나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사회 지도층의 희생도 요구했다. 대통령 이하 1급 이상 공직자, 공기업 임원의 임금 20% 삭감과 국회의원 세비 삭감, 기업 대주주와 이사들의 급여 20% 삭감이 그것이다. 최 의원은 대기업 정규직을 상대로도 비정규직 동료근로자와 후배 청년실업자들의 임금삭감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