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6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경제민주화와 규제완화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비판도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기업의 영업 행태 등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가 곧 규제 강화는 아니라는 의미다.
때문에 최 부의장은 의원입법이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지 않도록 국회 내에 규제심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현재 정부 발의 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지만, 의원 발의 법률안은 별도 심사절차가 없다.
이에 최 부의장은 "다른 인터뷰를 보니 김 의원은 기구 설치에 동의한 적은 없다고 하던데 새누리당에서 규제 관련 법안을 제출한 것 때문에 그런 듯하다"라며 "오늘 저녁에 다시 한 번 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많이 주는 내용들이니 필요하면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부의장은 근시일 내에 규제심사기구와 관련된 계획을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그는 "국회 내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김 대표와 구체적으로 상의는 안 해봤는데 이번 주 미팅 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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