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의원, 응답자 79% "상류층에 더 유리한 입시…선발비중 줄여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무모들의 상당 수가 최근 대학 입시에서 확대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비해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을 줄일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도 그다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국민의당·광주 서구갑)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부모·국민의 관점에서 본 대입제도의 문제점과 해법 탐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자녀를 둔 19세 이상 69세 이하 학부모 8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내용 중 주목할 부분은 학생부종합전형이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에 공감하는 학부모가 10명 중 8명에 달했다는 점이다. 응답자의 79.6%는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과 학부모가 합격, 불합격 기준과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응답자의 77.6%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상류계층에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응답했다. 학부모 10명 중 8명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이 '부모와 학교, 담임, 입학사정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불공정한 전형'이라는 지적에 동의했다.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한다'는 주장에도 찬성 의견(33.7%)보다 반대 의견(66.3%)이 2배 가까이 많았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주장에도 부정적(61.2%) 의견이 긍정적 의견(38.8%)보다 훨씬 많았다.


특히 대입경험이 있는 학부모일수록 학생부종합전형에 부정적이었다. 대입 경험이 있는 학부모(305명) 중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지금보다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1.5%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48.5%)보다 다소 높았다.


학생부종합전형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는 '평가자 주관성으로 인한 불공정성 유발 가능'이 79.6%(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학생부 부풀리기로 인한 기록의 신뢰성 우려'도 78.3%에 달했다. 73.2%는 '학부모 배경이나 고등학교별 격차, 담임교사별 격차에 따라 계층 불평등과 차별 유발 가능'성을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전체 수시모집 인원의 86%에 달하는 학생부 위주 전형 역시 '지금보다 비율을 더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38.7%로,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 15.2%보다 1.5배 많았다. 46.1%는 '현행 수준이 좋다'고 답했다.


'대입전형 유형 중에서 폐지 혹은 축소했으면 하는 전형'으로는 '수시 논술전형'을 꼽은 학부모가 49.1%로 가장 많았다. 39.8%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 혹은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학생부교과전형 폐지 혹은 축소' 의견은 26.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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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수정 단국대학교 교수는 "공정성, 신뢰성, 타당성 확보를 위해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선회 중부대학교 교수는 "국·영·수 중심이 아닌 진로맞춤형 대입제도, 고른기회입학전형과 지역인재전형 확대, 수시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의 축소 및 전반적인 운영 혁신, 정시수능전형의 부분 확대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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