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 들어와 대북·북핵 정책 실패로 무려 3차례나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다”며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정세가 최악으로 끌고 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통일·외교·국방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실패한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 경제제재나 사드와 같은 군사적 대응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북핵역사를 돌아보면 신뢰가 최악일 때 대화가 시작됐다. 제재도 필요하지만 다른 모멘텀, 대화와 협상의 계기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북한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협상테이블로 복귀하도록 해 핵동결 협상을 하자는 미국외교협회(CFR)의 제안을 소개하며 우리 정부도 대북 협상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최 의원은 “남과 북이 군비경쟁만 이야기하면서 평화라는 단어가 실종되었다. 대한민국은 안보불감증이 문제가 있지만 평화불감증이 더 문제다”며 제재와 대화라는 병행 전략을 세워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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