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제4 신평사 허용 왜 미뤘나…"제도·시장상황 개선 후 도입"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내년부터 신용평가사들이 개별기업에 대해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제외한 독자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 등 '신용평가 신뢰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이 다양하게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도입 필요성이 논의됐던 신규 신평사 진입 허용과 관련해서는 추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음은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과의 일문일답.

▲제4 신용평가사 진입을 당장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기존 3사의 기득권만 보장해주는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진입 없이 주요 3사가 시장을 균점하고 경쟁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현행 체계가 바람직하지는 않다. 하지만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행 시장규율 및 공적규제는 건전한 경쟁을 통한 평가품질 제고를 유도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제4 신평사 진입시 긍정적 효과보다 영업경쟁에 따른 등급쇼핑, 등급인플레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우선 전반적인 신용평가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신규진입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시장 여건이 확보됐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시장 여건이 구축된 경우 신규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제4 신평사 진입 관련 논의 경과는
=우선은 이번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향후 민간위원으로 '시장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시장평가위원회를 통해 신규진입이 평가품질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장상황이 구축됐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어떤 시장여건이 구축됐을 때 신규 진입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번 선진화방안에 시행에 따라 제도, 기준, 관행 등이 개선되고 신평사에 대한 시장규율과 공적규제 체계가 어느 정도 작동돼야 할 것이다. 신용평가시장 여건 및 신규진입 허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결정 과정은 올해 발족하는 '시장평가 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신규진입을 위한 시장여건 점검항목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효과, 시장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신규진입 허용 여부를 검토, 결정할 예정이다.

▲신규진입 허용시 신규사를 단계적으로 진입시키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신평사가 신뢰성 있는 신용등급 산정 등을 위한 평가역량과 노하우를 갖추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공정하고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신평사가 진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가여부 판단시 과거 신용평가 실적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ABS, 펀드 신용평가 영역 등에서 신규사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특화 신평사)하고, 일정 기간 평가 경험 및 실적을 축적한 특화 신평사 중 역량을 검증받고 평판을 구축한 신평사에 대해 종합 인가를 검토하는 단계적 진입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시장평가위원회에서 신규진입 허용을 결정하면 구체적인 허용방식도 함께 논의,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