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치독 역할 잘하기 위해 신규진입 규제 말아야 vs 공공재기 때문에 신중해야"
28일 오후 금융연구원은 서울시 중구 YMCA에 학계와 시장, 신용평가업계, 금융당국, 재계 등 다양한 업권 종사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신용평가산업의 환경변화와 주요 이슈'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발표와 종합토론 이후 토론회에 참석한 방청객이 "30년 동안 유지돼온 3사 독점체제를 깨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자 패널들이 모두 이에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성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는 "신평사들이 경쟁을 하게하면 서비스 품질도 개선돼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 "다만 신규 참여자들이 들어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마재열 한국기업평가 본부장은 "신용등급은 공공재고 인프라여서 문제가 발생해서 손해배상으로 징계하더라도 시장교란이 발생되는 분야"라면서 "등급의 신뢰성은 사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석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하면서 당연히 1차적으로 기업의 회계나 감사의 적정성 여부도 심도있게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외감법 개정안 외에 추가적으로 전반적인 개선안을 검토 하고 있으며 종래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연구원은 신용평가사 수수료를 투자자가 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임형준 연구위원은 "글로벌 평가사들은 은행, 공기업 등의 신 용위험을 평가할 때 계열사나 국가의 지원 가능성을 독립적으 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면 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를 평가해 기재한다"며 "우리나라도 자체신용도 기재를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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