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년 양적완화'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오늘 BOJ 통화정책 결정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총회에 참석중인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15일(현지시간)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과의 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본의 대규모 금융완화는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일본은행(BOJ)이 지난 3년 동안 유지한 완화 정책의 검증 결과가 21일 오후 발표된다.

BOJ는 20~21일 양일간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금융정책에 대한 총괄적 검증 논의를 진행 중이다. ▲물가목표 2%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 ▲금융정책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분석하고, 금융정책 시스템 수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13년부터 대규모 양적완화를 시행했음에도 불구, 2%의 물가 수준 목표 달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일본의 근원소비자물가(CPI)는 전년 대비 0.5% 하락하며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며 엔저에 기반한 아베노믹스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로금리를 넘어 지난 1월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지만, 엔화가치는 연초 대비 18% 상승한 상태다. 이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약화, 8월 일본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하며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BOJ의 결정이 어떻게 나든 간에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의 어깨 위에 놓인 짐은 무겁다. 블룸버그통신은 BOJ의 양적완화가 힘을 잃고 있으며, 쓸 수 있는 카드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무차별적으로 돈을 뿌리는 '헬리콥터 머니' 카드를 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부채로 인해 재정적 여유가 없는 정부에 직접 돈을 대출해 주는 것도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본은 1930년대의 대공황 시절 당시 헬리콥터 머니를 통해 한 차례 경제를 되살려낸 경험이 있다. 데이비드 우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글로벌 금리ㆍ환율 대표는 "남아 있는 유일한 수단은 헬리콥터 머니"라고 말했다.

힌편 이날 오전 9시 현재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가치는 전일 대비 0.02% 오른 달러당 101.60~61엔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증시에서도 닛케이225지수가 0.12% 상승하며 거래를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는 이유를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