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에 '의사'가 없다…공중보건의 550명 줄어

윤소하 의원 "공중보건의 축소로 보건지소 등 기초 공공보건의료체계 붕괴 가능성"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올해 공중보건의는 총 3495명으로 2012년과 비교했을 때 550명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중보건의가 줄어들면서 보건지소 등 인력이 없어 공공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후 의과대학 정원이 줄고 의대에 여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등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수가 올해 3495명으로 2012년 4045명에 비해 550명이나 줄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공중보건의 축소로 앞으로 지역의 기초 보건의료 체계가 훼손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보건지소 중 공중보건의는 물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제외)가 한 명도 없는 곳이 43곳이었다. 이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전, 대구, 광주등 광역시를 제외한 강원,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제주 지역의 보건지소 중 24곳에 공중보건의는 물론 의사가 한 명도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역 보건의료기관별 현황과 공중보건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90명 줄어들어 가장 많은 공중보건의가 줄었다. 이어 경남 86명, 충남 63명 순이었다. 공중보건의 수가 많이 줄어든 지역은 대부분 농어촌이 많은 지역이었다.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를 포함한 의사가 한 명도 없는 경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된 사례도 있었다.

윤소하 의원은 "해당 민간병원들이 지역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배치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문제는 보건지소에도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병원에 우선 배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지방의 부족한 의사인력을 보완해주는 중요한 제도인데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역의 의료공백을 불러오고 있다"며 "국립대학의 의과대학을 늘리고 지역별 인재를 공공의사로 양성하는 제도를 도입해 지역의 장기적이고 안정적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