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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출시 그 후]ISA 불완전판매·깡통계좌·공시오류 ‘논란 3종세트’

최종수정 2016.09.14 07:30 기사입력 2016.09.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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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김민영 기자]지난 7월 이후 두 달 여만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월별 현황이 공개됐다. 암울한 수치다. 지난 12일 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한 ISA 7월 가입자?가입금액 현황을 보면 은행에서 ISA를 가입한 고객은 2만7509명인데 이는 전달 보다 86.8% 급감한 수치다. 증권사에선 아예 가입자보다 해지 고객이 더 많아 1만129명의 가입자가 감소했다. 증권사 ISA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도 138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전체 ISA 계좌에서 불어난 가입금액은 총 1397억원에 불과했다.

출시 초반 ‘반짝’ 인기를 누렸던 ISA가 난관에 봉착한 건 ‘논란 3종세트’ 때문이다. 불완전판매 논란부터 연이어 불거진 깡통계좌 논란, 최근 수익률 공시 오류 논란까지 벌어지며 ISA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판매실적도 곤두박질쳤다.
◇불완전판매 논란…“설명도 안하고 일단 가입”
출시 직후 일었던 불완전판매 논란은 금융감독원의 ISA 판매실태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정점을 찍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말 기준 은행권 판매금액 중 투자성향분석을 하지 않고 가입한 고객이 29만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금액도 828억원에 이른다. 투자성향 등급을 초과해 가입한 고객도 2만명이 넘었다.

금융사들은 투자성향분석을 반드시 시행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불완전판매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깡통계좌 논란…계좌 열었더니 1만원 계좌 ‘가득’
‘깡통계좌’ 논란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6월 말 기준으로 가입계좌 중 80% 이상이 10만원 이하 계좌였다고 발표했다.

가입금액 1만원 이하의 계좌는 136만7000개로 전체 가입자의 57.8%를 차지했다. 1만~10만원을 넣어둔 계좌도 56만6000개로 23.9%였다. 10만원 이하의 가입자가 전체의 80% 이상이었던 것이다.

깡통계좌 논란은 은행에서 더 심각했다. 금투협이 판매현황을 공개하면서 은행원들은 실적 압박에 시달렸고, ISA 실적을 은행원의 업무 성과 지표인 핵심성과지표(KPI)에 넣으면서 가입경쟁이 불을 뿜었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ISA 실적이 KPI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적 경쟁은 계속되고 있다.

◇공시오류 논란…“수익률 더 높아요”
고객이 맡긴 자금 100%를 은행이 알아서 굴리는 일임형 ISA 수익률 공시에서 오류가 발견된 건 ISA에 더 큰 상처를 입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6개 모델포트폴리오(MP)는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했고, 1개는 그보다 낮게 공시했다.

삼성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6개 증권사들도 수익률을 높거나 낮게 공시하는 오류를 범해 ISA 수익률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금융당국은 ISA 수익률 공시 전 금융사 내ㆍ외부 전문가가 수익률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수익률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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