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김홍범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불량지배구조로 인한 감독의 금융정책, 경기정책, 정치종속화를 초래했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원적 기관구조를 단일 공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독당국은 감독만을 관장하고,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관치 금융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판단에서 전적으로 김 교수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토론회를 개최한 최 의원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문제, 가계부채 문제 등 많은 경제 문제들이 금융의 후진성, 특히 금융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대기인한 측면이 크다"면서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