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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추혜선, 상임위 교체 노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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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그동안 숙제로 여겨졌던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배정 문제를 풀었다. 겉보기에는 언론전문가인 추 의원이 원구성 과정에서 희망 상임위를 찾아가는 모양새지만, 그 이면에는 더민주의 다중 포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추 의원의 상임위 배치 문제는 국회 원구성 과정에서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언론시민단체 출신인 추 의원 본인의 희망과 무관하게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치됐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상임위 배정당시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장기 농성을 벌였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상임위 정수조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하지만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추 의원이 미방위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복귀가 가능한 것은 4명의 의원이 소속 상임위를 바꾸면서다. 이재정 더민주 의원이 미방위에서 안행위로, 박주민 더민주 의원이 안행위에서 법사위로, 추 대표가 법사위에서 외통위로 소속 상임위를 바꿨다.

이같은 상임위 이동은 시기 등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소속 상임위에서 국감을 준비했던 의원들로서는, 새로 현안을 파악해야 하는 숙제를 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무리를 감행했던 것은 몇 가지 전략적 판단이 뒤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애초 추 대표는 당대표 출마자로서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이 때문에 국방위에 최초 배정을 받았지만 친인척 보좌진 채용으로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를 사임하자 추 대표가 현안보고를 얼마 앞두고 법사위에 긴급 교체됐다. 하지만 추 대표는 당대표 당선 이전부터 당선시 소속 상임위를 바꾸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온갖 현안이 집중되는 법사위를 맡을 경우 당대표로서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사위는 정기국회 최대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같은 측면에서 법사위에 박 의원이 투입됐다. 초선이지만 민변 출신으로, 여러 사안에서 실력이 확인된 박 의원을 법사위에 투입한 것은 전력보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박 의원은 상임위 사보임과 관련해 "개인의 희망과 당의 요구가 합해진 것"이라면서 "사법개혁에 관심이 많지만,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넘어오는 현안들에 대해서도 충실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을 비롯해 세월호 특검 등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추 의원의 상임위 문제 해결은 더민주와 정의당간의 전략적 공조 체계를 보다 탄탄히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더민주는 그동안 야3당 공조체제를 강조했다. 하지만 총선 당시 후보 단일화 과정 등에서 양측간의 관계는 균열이 생겼다.

하지만 더민주가 전향적으로 추 의원 상임위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양당간의 공조체제는 보다 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상임위 재배치는 추 대표를 비롯한 이·박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면서 "정의당 또한 더민주와 함께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연대와 협치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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