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물기본법 제정안 토론회’와 ‘물절약 및 빗물이용제품 전시회’동시 개최

"국가 물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는 ‘물 기본법’제정안 마련"
"7일 학계 전문가와 관련 부처의 국장들이 함께 모여 토론회 진행 "

주승용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회물관리연구회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 4선)이 7일 오후 2시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물 기본법’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물 절약 및 빗물이용 제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20대 국회에서 국회물관리연구회를 새롭게 창립한 주의원은 지난 7월에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국가 물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천방안인 ‘물 기본법’제정안을 놓고 토론을 펼치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통해 ‘물 기본법’의 기본원칙으로 수자원의 공급관리에서 생산형 수요관리로 전환, 버리는 물관리에서 모으는 물관리로 전환, 단일목적 물관리에서 다목적 물관리로 전환, 수량·수질 개별관리에서 통합물관리로 전환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조직구성, 물분쟁의 조정, 물문화 육성 및 국제협력 등을 주요내용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토론 시간에 학계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담당 국장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주승용 의원은 “제15대 국회에서부터 물관리기본법안이 꾸준히 제출됐으나 매번 관계부처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국회물관리연구회를 창립하고 철저한 연구작업과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법안 제정작업에 착수하려고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물 기본법의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구체적인 조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아마도 11월에는 구체적인 조문을 만들어서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들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주의원은 토론회 개최와 함께 9월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물 절약 및 빗물 이용 제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13개 업체들이 양변기, 소변기 세면기, 욕조 등의 제품과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빗물저류조 등의 다양한 시설들을 전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주의원은 “국회의원회관 로비가 코엑스나 킨텍스의 전시공간에 비해 턱없이 좁지만 이곳처럼 국가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도 없을 것이다. 이틀간의 전시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물 절약의 필요성과 빗물의 활용방법을 제대로 파악해서 우리나라 물관리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