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열어 "내년 예산안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두 번째 투자 중점으로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꼽으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위해서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 융성에도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자리, 미래먹거리 창출과 함께 저출산 극복 및 민생 안정을 위해서 보건·복지·노동 분야와 교육 분야, 문화 분야 등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그간의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해 내실화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도전적인 환경에 직면해 있는 시기에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다시금 경제에 뜨거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 유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 지출 증가, 산업구조 변화 등 질적·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성장과 고용 중심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를 재정 운용의 중심에 두고 모든 재정 사업을 일자리 관점에서 재평가하면서 일자리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며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확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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