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리베이트 금지법' 20대 국회 재추진

윤호중 의원 이달초 대표발의
작년 송객수수료 5619억원 지출, 관광객 유치 과당경쟁 수백억 적자 폐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내 면세점들이 손님을 데려오면 현금 등을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초 면세점의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면세점 운영자가 물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관광사업자 등에게 금전이나 물품, 편익, 향응을 비롯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제적 이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면세점의 리베이트 한도를 정해 제한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면세점은 여행사가 데려온 고객이 매장에서 지출한 금액의 7~8%를 여행사나 가이드 등에게 송객수수료를 지급했다. 구매금액과 별개로 면세점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현금을 주기도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5대 면세점(롯데·호텔신라·SK워커힐·신세계·동화면세점)이 송객수수료로 지출한 총금액은 5619억원이었다. 지난해 매출 8조2864억원의 6.8%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이같은 송객수수료는 2011년 1426억원 수준에서 4년만에 4배나 급증했다.

면세업계 1위인 호텔롯데는 송객수수료로 3187억원을 지출했고, 2위인 호텔신라는 1453억원을 썼다. 이같은 송객수수료는 지난해 양사의 영업이익과 맞먹는 수준이다. 호텔롯데은 영업이익(4115억원)에서 송객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77.5%에 달했고 호텔신라는 영업이익(1463억원) 대비 송객수수료 비중이 99.3%다.

지난해 정부가 HDC신라면세과 두산면세점, 갤러리아면세점63, SM면세점 등 4곳을 신규로 허가하면서 리베이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 4곳을 추가로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2년전 6곳에 불과하던 서울시내 면세점은 13곳으로 두배이상 늘어난다.

문제는 면세점이 늘어나는 만큼 관광객이 증가하지 않는데다, 면세점 리베이트로 인한 저가 관광상품으로 한국여행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한국을 찾는 비율은 2012년 16.8%에서 지난해 8.6%로 급락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해 관광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인 16개 국가 중에 한국은 1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점 업계도 리베이트 금지법안을 환영하고 있다. 면세점 관계자는 "리베이트 금액이 큰 곳으로 손님이 몰리다보니 면세점들이 서로 금액을 올리는 제살깍아먹기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업계 스스로 리베이트를 막지 못하는 만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면세점의 리베이트를 막는 법안은 지난해에도 발의됐지만, 19대 국회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됐다.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면세점 리베이트 부작용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올해 법안 처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있다. 윤호중 의원은 "적정한 리베이트 수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만큼 업계와 여당에서 반대하지 않아 연내 처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