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주기 3년으로 줄어

적성검사기간 '5년→3년' 감소

운전면허 /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경찰이 대책을 마련했다.

17일 경찰청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기존 5년이 너무 길다고 판단해 3년으로 단축하는 교통사고 예방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갱신을 더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적성검사 시 안전교육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 갱신을 할 수 없다.

교육 내용에는 인지기능 검사, 초고속도 제한, 교차로 통행 주의, 야간운전 제한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있다.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에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매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2020년에는 약 4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기능이 떨어져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엄격한 기준의 제도 갱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의무 안전교육, 75세 이상은 교육 전 인지기능 검사를 받게 한 바 있다. 그 결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0년 1560명에서 2014년 1395명으로 줄었다.

한편 경찰은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