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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주파수 '경지정리' 나선다

최종수정 2016.08.12 14:25 기사입력 2016.08.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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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011년 낙찰 800㎒ 대역 4년간 투자없어
심각한 비효율 대대적 '정리작업' 10월 발표
1.8㎓, 2.3㎓ 등 분산된 대역 회수 재배치 계획
기지국 이전 등 추가비용은 미래부가 부담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경지정리'에 나선다. KT가 대규모 투자를 하고도 방치하고 있는 800㎒ 대역 등을 포함, 현재 기술과 수요에 맞지 않는 자투리 주파수를 대대적으로 수정ㆍ배분할 계획이다.
1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주파수 공급ㆍ배분 계획을 새로 마련해 오는 10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무선데이터 이용의 급증 등 무선통신 수요와 환경이 급변하면서 주파수 배분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미래부는 특히 1.8㎓, 2.3㎓ 대역을 중심으로 주파수를 재조정을 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경지 정리를 할 때 자투리 땅을 서로 교환해서 바둑판 식으로 경지정리를 하듯이 주파수도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대역을 필요에 따라 한 곳에 모으는 방식으로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항공ㆍ철도 등 공공용으로 쓰이는 주파수 배분도 곳곳에 산재돼 있는 것을 정리하고 체계화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공공기관에서 주파수를 요청할 때마다 없는 공간을 짜내 배분하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는 공공용 주파수 대역을 일정구간 정해놓고, 예산을 받듯이 사전계획을 짜서 올리면 예비타당성을 조사해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경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ㆍ사물인터넷 등 신산업용 주파수를 새롭게 발굴해 관계자들이 장비 및 기술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미리 주파수 대역을 예고할 방침이다.

이런 대대적인 주파수 대역 조정이 있게 되면서 기지국 이전 등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기간이 남은 대역에 한해서는 미래부가 비용부담을 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가 이런 대대적인 작업에 나선 것은 최근 주파수 배분에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배분 당시 미래 기술을 내다보지 못하거나, 자사 이익보다는 경쟁사 피해를 최우선으로 해 '알박기'식의 투자가 이뤄지면서 공공재인 주파수 활용에 비효율이 심각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KT가 지난 2011년 낙찰받은 800㎒대역(10㎒폭)이다. KT는 2011년 LTE 주파수 경매에서 800㎒ 대역 10㎒폭을 할당받아 이 대역에 망을 구축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최근 미래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KT는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KT는 단 한개의 기지국도 설치하지 않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KT가 800㎒ 대역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대역을 미래부가 회수ㆍ재배치 하는 방법도 고려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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