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부 전기요금 완화방안, 미봉책 불과…근본 대책 내놔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부와 새누리당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올 7~9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면서 "‘에어컨을 4시간만 틀면 된다’ ‘부자 감세’ 운운하며 국민의 요구에 귀 막고 버티던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한 마디에 부랴부랴 회의를 열었고,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대안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기 대변인은 "일시 완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제대로 손질해 근본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0년째 특혜를 받고 있는 산업용·상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도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은 올해 7~9월에 한해 현행 6단계인 누진제 체계에서 구간의 폭을 50㎾씩 높이는 식으로 요금 부담을 줄이기로 하는 내용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