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5·18특별법·상법 등 8大 주요추진법안 선정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열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5·18 특별법 개정안, 상법개정안 등 8대 주요추진법안을 선정했다.

더민주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5·18 특별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청년고용할당제 및 최저임금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2016년 제1차 주요추진법안으로 선정했다고 기동민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우선 더민주는 당내 1호 발의법안인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 특별법)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개정안에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관련자 및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덧붙여 매해 5·18 기념식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인 '경제민주화'를 대표하는 상법개정안도 주요추진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상법 개정안에는 대주주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고, 집중투표·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는 수익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종전 22%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 원내대변인은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확보되어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더민주의 총선공약 이었던 건강보험료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차별 폐지 및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해소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외에도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 파악, 진상규명은 물론 피해자 지원을 담았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교부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 8개 법안을 가장 우선해서 8월 중 역점적으로 추진하자는 당 내부의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더민주는 이 8개 법안을 포함해 모두 36개 법안의 처리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외교통일위원회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전행정위원회에는 백남기 농민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살수차 사용근거와 범위를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 법안이 제출됐다.

또 환경노동위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률안과 관련 특별법, 산업통상자원위에는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이 제출됐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