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재정 역할 강조…"경기부진 대응 여력 있다"

27일 여야 의원 대상 조찬강연…"통화·재정정책·구조개혁 병행돼야"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최근 경기가 부진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회관에서 '최근 대내외 여건과 향후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조찬 강연에서 "재정여건이 양호해 경기부진과 고용 위축에 대응할 여력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한국의 재정여력 추정치가 241.1%포인트로 주요국 가운데 노르웨이에 이어 두번째로 높고 독일, 미국, 일본에 크게 앞선다"며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여력은 지속가능한 국가채무의 최대치와 현 국가 채무수준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앞서 이 총재는 최근 우리 경제의 여건에 대해 '저성장·저물가·고용부진'으로 정리했다. 그는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소비, 투자 등 내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상태"라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부진하면서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업률도 2014년 초반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청년층 실업률은 10% 내외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의 대표 사례로 가계부채를 꼽으며 "선진국과 달리 가계부채가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운영자금을 주로 외부차입에 의존하는 한계기업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제조업 성장동력의 약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도 구조적 문제로 꼬집었다.

아울러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와 같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수출 중심의 성장전략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국내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완화적으로 운용하면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할 계획"이라면서도 "완화정도가 과도하면 금융기관은 유동성리스크가 증가하고 가계와 기업은 부채가 확대되는 등 금융불균형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 저물가 기조는 구조적 요인에 상당부분 기인하는 만큼 통화·재정정책 대응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구조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조선·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하며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의 국회 강연은 2014년 9월 이후 두번째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