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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禹수석, 8월초까지 사퇴 안하면 국회가 나설 것"

최종수정 2016.07.26 10:02 기사입력 2016.07.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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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징벌적 손해배상·집단 소송법 법제화"

더민주 "禹수석, 8월초까지 사퇴 안하면 국회가 나설 것"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7월말~8월초까지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회 차원에서 우 수석의 의혹을 직접 밝히는 절차를 밟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정수석 거취 문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권 이슈가 된 적이 없다"면서 "너무 오래 끄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우 수석 나름대로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거취 문제는 공직자로서 빨리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더민주 의원은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관 조사의 진정성을 우려했다. 그는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관 조사를 착수했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특별감찰은 우 수석 사퇴가 선행되지 않고선 그 진정성 믿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이렇게 늦은 시점의 감찰은 대통령 가이드라인에 따른 면죄부성 감찰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별감찰 결과를 기다려보자며 우 수석 사퇴를 미룬다면 분명 셀프감찰, 짜고 치는 감찰이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더민주는 '진경준 사태'를 거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직 검사장 구속으로 검찰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검찰개혁이 화두로 오는 이 마당에 지휘선상의 검찰총장 및 법무부장관이 입을 열지 않고 거취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비겁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이 문제를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면서 "민정수석 이슈에 숨어서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니란 점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해외 다국적 기업에 의한 한국 소비자의 피해를 지적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집단 소송'’의 법제화를 약속했다.

그는 "옥시 사태, 폭스바겐 문제 등 유독 다른 나라에선 팔리지 않거나 적극 피해 보상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 소비자를 봉으로 생각한다. 한국에서 유해물질을 판매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 발생을 제대로 변상하지 않는 문제가 만성화되고 있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피해자 집단소송제를 반드시 법제화할 것"이라고 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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