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용후 핵연료' 관리계획 확정…처분장 2028년 확정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원자력 이용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028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부지를 선정해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부터, 영구처분장은 2053년부터 가동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을 심의·확정했다.

황 총리는 "이제는 정부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야할 시점"이라며 "사용후핵연료 관련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다루는 국가차원의 최초계획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부지선정, 관리시설의 구축, 관리기술 개발과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구축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입법예고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부지선정에 착수해 ▲부적합지역 배제 ▲공모 ▲기본조사 ▲주민의사 확인 ▲심층조사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기간에 최소 12년이 걸릴 전망이다. 부지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중간저장시설은 7년간 건설해 2035년부터, 영구처분시설은 부지확보 시점에서 24년간 건설 후 2053년쯤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계획의 핵심인 관리시설 부지선정은 엄밀한 지질조사 등 부지적합성 평가를 통해 과학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리시설로는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동일 부지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되,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URL)은 별도부지에 확보키로 했다.

다만 현재 원전 내에 보관·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외부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시점 이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원전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하여 사용후핵연료를 한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과 독립적인 실행기구인 관리시설전략위원회와 기획추진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리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지역설명회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고,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금번 기본계획을 향후 현실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을 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량 감축, 처분면적 축소, 관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인 사용후핵연료 처리(파이로)→TRU연료 제조→고속로 처리→고준위폐기물 처분에 이르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파이로 기술의 핵비확산성 입증과 고독성물질의 고속로 연소 및 처분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우선적으로는 한미 공동 파이로기술의 타당성 입증(2020년)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실증시설 건설 등은 평가와 검증을 통해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이밖에 미래원자력시스템 실증에 대비하여 부지조성계획 마련, 인허가 준비, 추진체제 보강, 법제도적 뒷받침 등 한미공동연구 타당성 입증 이후 본격적인 실증단계 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