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심사통해 누리과정 국고지원 문제 해결 할 것" 與野 대치 예고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더민주는 국회 심사를 통해 이번 추경이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기 위한 의미있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민주는 추경액 중 정부가 가용한 예산은 4조6000억원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 효과를 낳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더민주는 "국가채무 상환액 1조2000억원을 제외한 세출 9조7000억원 중앙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지출 규모는 4조6000억원"이라며 "4조6000억원 중에서도 수출입은행·산업은행 출자 등 금융성 사업을 제외하면 1조8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또 추경에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포함돼 있고, 누리과정 예산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추경안의 대표적 청년일자리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지난해 결산결과 추경액 만큼 불용된 사업"이라며 "정부는 내국세 증액 경정에 따라 자연적으로 지방교육재정으로 20.27%(1조9000억원)이 이전돼 누리과정 문제는 해결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추경이 없어도 내국세 초과수입에 따라 당연히 내년에 교육재정으로 이전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아울러 "산은, 수은에 대한 재정출자의 불가피성을 진정하더라도 국민세금 1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부실 원인규명과 책임 추궁이 병행돼야 한다"며 "민생을 지원하고 서민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도 활성화하는 민생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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