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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방패 맞서는 사드 긴급현안질의…與 "안전" 野 "실효성없다"

최종수정 2016.07.22 09:29 기사입력 2016.07.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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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방패 맞서는 사드 긴급현안질의…與 "안전" 野 "실효성없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여야가 19일 열린 국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창과 방패를 들고 첨예하게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날선 창(槍)으로 사드배치 과정·실효성·외교문제를 요격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사드 괴담(怪談), 외부세력 개입론 등의 방패를 들고 옹호론을 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사드 배치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개최했다. 긴급현안질의에는 새누리당 소속 이종명, 김진태, 이완영, 윤영석, 전희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설훈, 김경협, 백혜련, 금태섭, 김한정 의원, 국민의당 소속 정동영, 이용호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모두 13명의 의원이 출격했다.

우선 창을 든 야당 의원들은 사드배치 결정과정, 실효성, 외교문제 등을 집중 거론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야당의 첫 질의자로 나선 설훈 더민주 의원은 사드배치가 동북아 정세를 신(新) 냉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고, 정부가 중국·러시아의 경제적 보복조치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설 의원은 "지난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드배치를 최종 결정할 때 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담당 참모들은 참석하지 않았나. 당시 경제분야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며 "우리가 마늘파동에서 직접 경험한 바와 같이, 중국은 곧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에서서부터 눈에 보이는 방법까지 총동원하여 경제 보복 할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장관을 지낸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도 "지금은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진영대결의 시대, 동서냉전의 시대가 아니다"라며 "미·중 경쟁구도 속에서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미얀마, 베트남은 지정학적인 불리함을 잘 활용해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삼는 반면, 우리는 양자택일의 선택으로 중·러의 반발과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야당의원들은 ▲졸속적인 사드배치 결정과정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미비 ▲국회 비준동의 여부 ▲사드 관련 비용 등 운용상의 문제 ▲사드 배치지인 경북 성주군 주민과의 소통과정 ▲향후 대북정책 기조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했다.

반면 방패를 든 여당 의원들은 사드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부각시켜 야당의 공세 차단을 시도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실전배치는 2023년경에나 가능하고, 현재로서는 북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단이 부족하다"며 "이런 상황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사드로, 다층방어체계 구축이 가능해짐은 물론 2회 이상의 추가 요격기회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구축할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의 전력들과 함께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고 화답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사드의 인체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도 "미국 괌의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측정결과를 보면 레이더에서 1.6㎞ 떨어진 거리에서 0.0007W의 전자파가 검출, 방송통신위원회 기준의 0.007%에 불과했다"며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전자파 감지시설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여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사항이 아니라는 점, 전자파 유해성 논란 등 사드 괴담, 중국 등의 경제제재 우려, 지난 15일 있었던 황교안 국무총리 억류사태의 외부개입설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질의자 중에서는 사드 배치지역인 경북 성주군을 지역구로 둔 이완영(재선·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눈에 띄었다. 사드 배치에 대해 군민(郡民)의 저항이 거센 상황에서 곤혹스런 처지에 서게 된 이완영 의원은 주로 사드의 안전성 문제, 지역민심을 달래기 위한 소통·지원 방안 등을 거론할 방침이다.

핵무장론을 제기하는 의원도 있었다. 윤 의원은 "한국도 적의 핵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최소억지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민족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질의자로 포함됐던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녹취록 파동'이 다시 불거지면서 명단에서 빠졌다. 윤 의원이 빠진 자리에는 김진태 의원이 대신 출격 하게 됐다. 더민주에서도 당초 명단에 올랐던 이재정 의원 대신 김한정 의원이 질의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유제훈 기자 kala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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