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추경]선박 61척 신규발주…조선업 지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하반기에 1000억원을 들여 관공선과 해경함정 등 선박 61척을 신규로 발주키로 했다. 현재 조선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진행중이지만 극심한 발주 가뭄으로 중소조선소에 당장 일자리가 사라지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보면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선박건조 1000억원을 포함해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금융확충으로 1조4000억원, 중소기업 보증·보험에 4000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정부는 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금을 출자한다. 1분기 기준으로 수출입은행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9.89%로 국내 은행 중에 가장 낮다. 이번 출자를 통해 정부는 BIS 비율을 '마지노선'인 10.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금출자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따라 9월 말까지 예정했던 수은 공기업 주식 1조원 현물 출자 보다 먼저 이뤄지게 됐다. 따라서 현물출자는 향후에 필요시에 따라 출자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4000억원을 출자한다. 다만 이 자금은 자본확충 보다는 정책금융 지원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쓰이게 된다.

선박 발주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국고여객선과 어업지도선 등 29척을 신규로 늘린다. 국민안전처는 해경 경비정은 23척, 방위사업청은 군함을 4척 추가로 발주한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공원순찰선과 수질조사선 등 3척, 관세청은 밀수감시용 감시정 1척, 교육부도 해양교육용 실습선 1척을 발주한다.

이외에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3000억원을 출연해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신용거래 위험 분산을 위해 매출 채권 인수도 700억원 확대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