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모욕' 박석운 진보연대 대표 항소심서 무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노숙 농성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기소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61)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헌숙 부장판사)는 2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경비과장을 상대로 여러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욕적인 발언을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적법하게 집회신고를 한 장소에서 천막용 천을 빼앗으려 한 경비과장에게 위법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의 하나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천막을 설치하려는 행위가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경찰이 천을 빼앗은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노숙 농성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