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이승만 묘역 찾은 이유는?…불을 지피는 개헌론

서거 51주기 맞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자 제헌의회 초대 의장
'개헌론'에 불을 지핀 정세균 의장,
"박사님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개헌 의지 간접 표명한 것으로 해석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유제훈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1주기를 맞은 19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이번 추모식에는 각계 인사와 유족, 독립운동가 등 800여명이 참석했지만 유독 정 의장의 행보가 눈길을 끌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마침 엊그제가 제68주년 제헌절이었다"면서 "이승만 박사님과 당시 제헌의회 선배님들이 보여주신 혜안과 통찰력에 경외의 마음을 갖는다"고 추모했다. 이어 "우리 제헌헌법에 담긴 정신과 내용은 최고 수준의 완결성을 갖고 있다. 박사님을 추모하는 마음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 따르면 정 의장은 현직 국회의장 자격으로 이번 행사에 모습을 내비쳤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회자되지만, 1948년 제헌의회 의장으로 헌법 제정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는 정 의장의 현충원 방문을 의례적 행사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다. 정 의장은 최근 탄력을 받은 '개헌론'에 불을 지핀 장본인이다. 제헌절인 지난 17일에는 "변화를 담아낼 새로운 헌법질서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20대 국회 개원식에 이어 다시 개헌론을 끄집어 냈다.

이날 추모사 가운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목도 개헌론과 짝지을 수도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

올해는 1948년 제헌의회가 첫 헌법을 공포한지 68년째 되는 해다. 제헌의회 의장에 이어 초대 대통령에 오른 이승만은 두 차례나 헌법을 개정했다. 이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포함에 지금까지 모두 아홉 차례나 헌법에 손질이 가해졌다. '87년 체제'는 29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제헌헌법 이후 주로 대통령 중심제를 택해온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돼 있다. 10차 개헌론이 힘을 받는 이유다. 그런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분출 중인 이 개헌론을 어떻게 풀어갈지는 정 의장의 손끝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정 의장의 뜻이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느냐 여부다. 정 의장은 단순히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기본권까지 아우르는 전면 개정을 주장한다. "집이 오래 돼 비가 세고 담장이 무너지는데 문짝 하나 갈고 페인트칠 새로 한다고 해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전직 국회의장과 총리 등 정계 원로들과 여야 정치권은 권력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를 둘러싼 국민 여론이 향후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