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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존속 가름할 자문기구 18일 공식 출범…15명 위원 전원 외부인사

최종수정 2016.07.18 10:40 기사입력 2016.07.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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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與小野大) 반영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출범
4대 11로 야권이 압도적으로 많아
면책특권 등 여야 이견 사안에 논란 불거질 듯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존속 가름할 자문기구 18일 공식 출범…15명 위원 전원 외부인사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국회의원 특권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가 18일 인선을 마치고 공식 출범했다. 독립 위원회로 꾸려질 자문기구의 15명 위원들은 모두 외부인사로 채워졌다.

국회는 이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소속 위원 15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으로는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김세원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교수,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김인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회장,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당 오마이뉴스 편집위원, 박찬표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편집국 정치부 선임기자,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방송영상과 교수,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진홍순 전 KBS이사, 최민호 배재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위원장은 위원들 가운데 호선된다. 애초 추진위에는 정치권 인사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객관적인 시각으로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배제됐다.

정세균 국회 의장은 위원들 중 4명을 추천하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4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이 1명씩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당이 어떤 위원을 추천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추진위는 앞으로 국회의원에 부여된 각종 특권을 검토해 존속과 폐지, 수정 등으로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면책특권 등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논란이 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의 상황을 반영하듯 4대 11로 야권 추천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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