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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리스크]마늘파동 또 일어날까…사드 배치로 높아진 '통상 리스크'

최종수정 2016.07.16 15:00 기사입력 2016.07.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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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ㆍ브렉시트)와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으로 하반기 우리 경제가 맞닥뜨려야 할 통상 리스크도 훨씬 높아졌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고립주의(孤立主義) 확산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사드 배치 결정은 한중 간 관계를 악화시키고 통상마찰을 늘리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수출은 작년 1월부터 1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전체의 26%에 달한다. 이는 2000년 10.7%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우선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이 향후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2000년에도 우리나라가 중국산 마늘 관세율을 10배 이상 올리자,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무역보복을 단행한 바 있다. 이른바 '마늘파동'이다.

또 2001년에는 일본이 중국산 대파, 표고버섯, 다다미 등 3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결정하자 일본산 자동차, 핸드폰, 에어컨에 대해 100% 특별관세를 붙였고, 일본, 필리핀, 베트남과의 영토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상대국 관광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위생, 검역 등을 중심으로 한 비관세조치가 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비관세 조치도 위생과 검역 중심으로 늘고 있고, 가공식품에 대한 통관거부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체 통관거부 품목 가운데 가공식품은 57%를 차지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 중 70% 상당이 가공식품임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드 배치 결정으로) 통상분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사드 배치 결정이 중국 내 혐한 분위기 확산으로 이어질 경우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매출 악화뿐 아니라, 국내 제품 불매운동, 중국 관광객 감소 등의 악영향도 불가피하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해외관광객 중 유커의 비중은 절반에 육박한다.

브렉시트로 인한 여파와 미국 대선을 앞둔 보호무역 흐름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불공정 무역관행과 환율조작에 대한 철저한 대응 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질 경우, 그간 메가 FTA 추진에 적극적이었던 우리나라 통상무역정책에도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미국이 환율 조작에 대해 강경하게 나서게 되면 교역 비중이 큰 우리나라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반덤핑 관세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기존 FTA 네트워크를 통한 관세장벽이 부활할 경우 글로벌시장에서 가격경쟁력 하락 등 수출에 미칠 여파도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브렉시트의 경우 펀더멘털 리스크라기 보다 심리상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브렉시트가 가져올 후폭풍이 그만큼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힘든 변수라는 뜻이기도 하다. EU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미국 금리인상 등 각국의 통화정책 등에도 영향을 미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후폭풍을 가져올 전망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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