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 여전한 정부 R&D 사업 "선택과 집중 필요"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ㆍ개발(R&D)예산이 투입된 기업 중 10%가 한계기업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 부처 연구개발 사업에서 창출된 우수특허 비중도 민간기업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예산 비중이 세계 선두를 달릴 정도로 확대됐지만, 생산성ㆍ효율성은 떨어지는 셈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5개 부처가 지출한 정부 R&D 예산은 모두 18조8747억원이다.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중은 4.29%(2014)로 세계 1위 수준을 기록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쏟는 막대한 R&D 예산 집행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21개 R&D 사업(2015년 9272억원)의 지원을 받는 기업 중 한계기업(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인 기업)은 10.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이 사업에 참가한 한계기업(165개사) 중에는 2개 이상의 사업과제를 동시에 수행한 경우도 21.2%(35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정처는 "R&D는 소수의 우수한 성과가 전체성과를 지배하는 속성을 지닌다"며 "기술추격국에서 벗어나 선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성과를 창출해야 하지만, 국가 R&D 사업은 이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2010∼2014년 5년간 전(全) 부처 연구개발 사업에서 창출된 미국특허는 모두 3607건이지만, 이 중 상위 10% 이상의 피인용을 보이는 '우수특허'는 127건(3.5%)에 불과했다. 국내 민간기업(7.6%)에 비해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수치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R&D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 6일 "R&D 예산으로 1년에 18조원 정도를 사용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의 R&D예산을 활용, 제조업 경쟁력 향상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 R&D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혁신기업인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엘론 머스크의 경우 인공지능(AI)에 기반한 가사 로봇분야 연구를 위해 10억 달러(약 1조1500억원)의 비영리 재단을 설립하기도 했다. 중국정부 역시 오는 2025년까지 10대 핵심 산업에만 8조 위안(약 144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R&D를 수행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 예산을 지원하다보니 1개 분야의 투자액이 평균 5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조윤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전에 비해 적잖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정부 R&D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이전처럼 R&D 분야의 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신성장동력 산업과 제조업 혁신 등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