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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도지사, 대통령 독단적 ‘외교안보 결정’ 경계·숙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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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대통령은 외교안보의 중요 사안을 의회 지도자들과 숙의해 주길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3일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을 통해 남긴 말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염두에 두고 남긴 글로 풀이된다.

안 지사는 “어떤 경우든 이 땅이 분쟁의 땅이 돼선 안된다”며 “(한반도 내 사드 배치로) 분단-국가와 민족 내부의 갈등이 국제사회에 어부지리의 빌미가 되게 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의 민주주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독단이나 밀실, 무책임한 공중의 여론전을 지양하고 의회의 비준 동의권을 폭넓게 해석해 의회 지도자들과 충분한 상의를 해야 한다”고 대통령의 독단적 외교안보 결정을 경계했다.
안 지사는 개항기 때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 등이 빚은 분열의 역사를 현 시점의 한반도 정세에 대입·인용하기도 했다.

“(현 정부는) 120여년전 개항기의 분열과 국권 상실의 역사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당시에 김옥균, 명성황후, 흥선대원군, 고종 중 누가 옳았느냐는 물음은 다 부질없는 얘기”라며 “중요한 것은 분열해 서로 싸우다가 제 각각 외세를 끌어들여 결국 모든 백성을 ‘나라 잃은 백성’으로 유리걸식하게 했단 사실”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민중의 것이고 그 역사는 진보한다”며 “다시 그 진보는 국가 공동체의 민주주의 단결에 있고 대통령은 외교안보의 중요 사안을 의회 지도자들과 숙의해 주길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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