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남중국해 중재재판소 판단, 구속력 있어"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이 임박한 것과 관련해 "재판소의 판단은 분쟁 당사국 간에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법에 근거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제적인 법질서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필리핀의 중재재판 활용을 지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법의 지배를 관철시키는데 관계국과 협력해 나가는 동시에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일본 외무상의 이 같은 공개발언은 중국 측이 PCA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경우 무력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한편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이날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에 대해 판결을 할 예정이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