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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1만6000건 개방…"민간 활용은 5%뿐"

최종수정 2016.07.11 09:05 기사입력 2016.07.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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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출처:이재정의원실)

2013년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출처:이재정의원실)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창조경제 핵심 사업중 하나인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정부3.0)의 실제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제출한 '2013년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개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1만6724건의 공공데이터가 개방됐지만 정작 민간에서 이를 활용해 기발한 사업은 835건에 불과해 활용도는 5%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이후 창조경제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공공정보를 활용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정부 3.0'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3.0은 정부기관, 지자체 등이 보유한 공공정보를 개방해 민간의 활용을 도모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3년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2014년 8월에는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28만개의 1인 창조기업을 창출할 수 있으며 ▲2015년부터 3년간 약 16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7만 9300여개의 1인 창조기업이 창출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현황(출처:이재정 의원실)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현황(출처:이재정 의원실)



하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민간의 실제 개발참여도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5월말 현재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파일데이터 1만4122개, 오픈API 1953개 등 총 1만6724개의 공공데이터가 개방됐지만, 정작 이를 이용한 민간의 웹 및 앱 서비스 개발사례는 단 85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활용도가 5%에 그쳤다.

이재정 의원은 "공공데이터 개방에도 불구 민간의 이용이 저조하다는 것은 현재 정부3.0 사업의 방향성과 사업성이 민간이 필요로 하지 않는 정보들을 개방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이에 맞는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개방하는 등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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