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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부출연금’ 빼먹은 방송통신 먹이사슬 적발

최종수정 2014.08.10 09:00 기사입력 2014.08.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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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원 2명 뇌물혐의로 재판에 넘겨…미래창조과학부, 서울시 공무원도 연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방송통신융합산업 육성 정부출연금과 관련한 부패의 먹이사슬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정보통신(IT)·방송 융합 신사업 창출 지원 사업’ 관련 민관 유착비리를 수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NIA 소속 연구원 2명은 정부출연금 지원 대가로 2억 7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하고 정부출연금 1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연구원에게 미래창조과학부 발주 사업 지원을 미끼로 매년 1억원씩을 요구하고 800만원 가량 입금된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뇌물수수)로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사무관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편의제공 대가로 1000만원 가량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시 소속 주무관(7급) 1명을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NIA를 통해 방송통신 융합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정부출연금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었다. 관련 예산은 2013년 31억원, 2014년 39억5000만원 등 해마다 증가했다.

구속된 연구원들은 NIA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발주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IT 업체를 모집해 협회비 모금 형식으로 2009년부터 5년 가까이 뇌물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17개 업체로부터 적게는 150만원, 많게는 2600만원까지 1억 6000만원 상당의 협회비를 뇌물로 받아 연구원들의 업체 유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구원 A(40)씨는 친구 명의로 IT 회사를 설립한 후 NIA로부터 직접 과제를 수주해 정부출연금을 횡령하거나 용역비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1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 및 뇌물로 취득한 수익금은 오피스텔 구입, 해외골프여행,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출연금을 매개로 미래부 공무원과 NIA 연구원, NIA 연구원과 IT 업체, 서울시 공무원과 IT업체로 연결된 부패 다단계 먹이사슬이 확인됐다”면서 “국가보조금 횡령, 금품수수 등 국가 재정을 손실하고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공공부분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NIPA, NIA의 정부출연금 지원 사업 관련 비리 수사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2명, NIPA와 NIA 소속 연구원 5명, IT업체 관계자 10명 등 17명을 입건해 12명을 구속기소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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