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산은·수은, 대우조선 '정상' 분류 재검토해야"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여신을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8일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5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를 보면 산은과 수은에 대해 “여신 대상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이 없다”는 혹평이 내려졌다. 그러면서 “자산건전성 분류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기업대출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한다.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감안해 등급을 정상에서 요주의로 낮췄지만 산은과 수은은 여전히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같은 점을 언급한 뒤 “부실이 가시화된 이후 때늦은 자산 건전성 재분류는 국책은행의 급격한 부실채권 비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선제적인 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은행이 지난해 말 현대상선의 자율협약 개시를 준비하면서 뒤늦게 고정 여신으로 분류해 부실채권 비율이 급등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예산정책처는 “산업·경영·영업 위험, 재무안전성, 최근 회계연도 현금흐름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있는지 정책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및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채권단의 지원에 따른 자산 건전성 개선 효과를 별도로 구분해 표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보수적인 신용평가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여신 심사도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수출입은행에 대해 “조선업 여신이 부실화 되고 조선업체들에 대한 구조조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신 건별이 아닌 한도로 심사하고 승인하는 방식이 지속됐다”면서 “구체적인 산업 익스포저(위험노출) 관리 방안이 취약했으며 지급보증 심사 시 대금 지급 방식이나 수주계약 조항과 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등 리스크 관리체계가 미비했다”고 평가했다.

부실 여신이 발생하게 된 책임 역시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명확한 책임 소재를 바탕으로 내부적인 감시 기능이 뒷받침돼야 방만한 자금 운영을 피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예산정책처는 “대규모 부실 발생과 이에 따른 추가 자금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은 금융 지원의 의사결정 단계를 밝히고 각 단계의 의사결정자가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와 전망을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부실 이후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였는지 등에 대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산은과 수은은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를 통해 책임경영 여부에 대해 평가받는데 결과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고 평가 인원이 적으며 평가단의 구성 기준 또한 구체적이지 않은 등 문제가 있다”면서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는 평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