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발전소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평가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발전소와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1990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1995년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까지 총 3조원 이상이 투입됐다.
그러나 집행 부진으로 이월금이 누적되고 지역 주민들이 지원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주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의 실수혜자 의견을 반영하는 데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문성유 기재부 재정기획국장은 "평가를 통해 주변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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