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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국회 보고 최대 쟁점 '자본확충펀드'…이주열 "발권력 동원 반복 안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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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국회 보고 최대 쟁점 '자본확충펀드'…이주열 "발권력 동원 반복 안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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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정현진 기자]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이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대 쟁점으로 논의됐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의 발권력이 동원되는 상황을 반복해선 안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자본확충펀드에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기본 준칙을 위반한 것이고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하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기획재정부와 한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협의체는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자본확충펀드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국책은행을 지원한다.

한은은 이 중 간접출자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SPC)에 대출금 10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펀드는 11조원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필요가 있을 때마다 지원하는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은은 이를 위해 다음달 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자본확충펀드에 대해 의결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국책은행에 구제금융을 하면서 모든 국민에 보편적 부담을 안겨줄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도 "자본확충펀드에 한은이 동원되면 앞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이 어디까지 역할할지 문제 있다"며 "추경 준비에 시간이 걸리겠는데 재정 투입이 맞다면 (기재부가) 추경을 더해 갖고 오라고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재정에서 충분히 커버하면 중앙은행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한은의 통화정책이 아닌 재정을 통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세수가 이미 5월 말까지 목표치보다 더 걷힌 상황에서 올해 말까지 가면 30조를 간단히 넘는다"며 "세수가 있는 상태에서 재정이 자본확충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약 내일 당장 여야 원내대표가 추경과 함께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재정으로 하도록 한다면 내일부터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중지될 수 있냐"고 물었고, 이 총재는 "여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자본확충펀드는 출범할 계획"이라며 "재정에서 만약 커버한다면 (자본확충펀드가) 작동이 안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별관회의와 관련해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할 때 있었나"라고 물었고 이 총재는 "개별기업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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