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살깎기식 덤핑 용역업체 입찰기준에 '메스'

국토부, 입·낙찰 시스템에 국제적 평가기준 도입…시범사업 시행키로

자료: 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낮은 가격을 제시해야만 사업자로 선정해오던 공공부문의 입·낙찰방식에 일대 변화가 생긴다. 정부가 설계 등 용역의 낙찰자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기준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적용한 입ㆍ낙찰 시범사업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양평~이천 고속도로(3개 공구)와 송산 그린시티,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등이 대상이다. 산하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이 순차적으로 발주할 때 국제기준을 적용해 입찰에 부치고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국토부가 시범사업에 나선 것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변별력이 최저가에 맞춰져 있어 업체들이 기술력 경쟁보다는 제살깎기식 덤핑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국내 입ㆍ낙찰 평가기준은 변별력이 부족해 기술력보다 가격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고, 국내 제도가 국제기준과 다르게 운영돼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입찰가이드라인, 입찰제안서, 과업지시서, 기술제안서 표준양식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가와 관련 발주청 공동으로 '시범사업 특별팀(TF)'을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합리적 평가방법을 마련키로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