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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지구 고도제한 SH공사와 함께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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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SH공사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추진 업무 협약’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마곡지구를 포함한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23일 SH공사(사장 변창흠)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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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에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구와 SH공사가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과 고도제한완화 국제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구는 60만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앞당기고, 미래 서울의 중심지가 될 마곡지구의 가치를 한층 높여 개발하기 위해 SH공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은 지난해 항공법이 개정돼 완화의 문이 열려 있기는 하지만 함께 정비돼야 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아 개별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항공학적 검토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

구는 고도제한 구역의 일괄적인 완화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의 개정이 필요해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입법예고 중인 항공학적 검토 절차가 마련되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SH공사가 고도제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서울시가 추진 중인 마곡지구 내 마이스(MICE) 단지가 초고층으로 건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마곡지구에 초고층빌딩이 들어서게 되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주변 지역의 가치 상승은 물론 고도제한 완화 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현송 구청장은 “SH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첫 번째 고도제한 완화 사례가 마곡지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곡이라는 상징성을 내세워 마곡지구의 고도제한 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구는 오는 11월 제2회 국제세미나를 개최해 국내외 항공전문가들로부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고도제한 완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발전과 구민 재산권 행사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1955년에 만든 규정으로 강서구 전체 면적의 97.3%(40.3㎢)를 고도제한구역으로 묶고 있다.

고도제한은 활주로(해발 12.86m)를 기준으로 반경 4km이내를 해발 57.86m미만으로 제한하는 수평표면과 반경 5.1㎞이내를 해발 112.86m로 제한하는 원추표면으로 구분되며 이곳의 건물 높이는 제한된다.

하지만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은 항로에서 멀리 벗어나 비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까지 일률적으로 제한을 둬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또 최근 공항 주변 항공기 사고의 대부분이 장애물의 높이보다는 기후나 조종사 과실, 기계적 결함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판명되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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